명예훼손불송치 | 부동산 앱 반복 게시글, 의견 표현과 허위 인식 부재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적용 여부가 문제 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적용되는 법률과 범죄 성립 여부, 개별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 형벌을 정하는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게시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사실의 표현인지, 개인의 평가나 의견인지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허위사실을 게시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뿐 아니라 작성자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인정돼야 합니다.

표현 일부가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지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형량을 낮출 사정을 살피는 것과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감경 여부보다 게시글이 처벌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있었습니다.

비방 목적을 판단할 때는 글의 내용과 성격, 게시글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범위, 표현 방식,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를 함께 살핍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인지, 상대방을 해치려는 목적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지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복 게시와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비방 목적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검토됐습니다. 다만 비방 목적이 있다는 판단만으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 내용이 허위인지, 작성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는 각각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게시글 표현이 구체적 사실보다 의견에 해당함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 취지를 살펴, 조합장이 사익을 추구한다는 표현이 구체적인 행위를 지목하기보다 업무 태도를 비판하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소명했습니다. 특히 증거로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표현인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거친 비판이나 부정적인 평가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직접 들은 대화에 근거해 작성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이 가족 모임 등에서 조합장에게 직접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조합장이 발언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은 자신이 듣고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글을 썼으므로 허위임을 알면서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표현에 일부 과장이 있는지와 의뢰인이 거짓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