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3억원의 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실제 채무 없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약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아파트 명의신탁 여부, 실제 채권의 존재, 공모에 의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매입자금 자료와 계좌 거래내역·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명의신탁 및 허위 근저당권 설정 의혹 반박 |
허위 근저당권 의혹으로 받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수사
의뢰인은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허위라는 고소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약 3억원의 채무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실제 채무 없이 채권최고액 약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역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유한 재산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실제 채권에 따라 담보를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직접 빌리거나 보증한 돈 중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약 5억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실제 채무가 있었는지, 등기부에 거짓 내용을 기록하게 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에 대응하고 담보 설정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부동산 등기부 등 공적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실제 채무가 없는데도 채무가 있는 것처럼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8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적용되는 처벌 범위이며,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고소인이 허위 등기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채권·채무가 존재하는지, 피의자들이 거짓임을 알면서 함께 등기를 진행했는지를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로 보장하는 한도이므로, 그 금액만으로 실제 남은 채무액이나 등기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에 기초한 담보 설정인지 다투는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보다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계좌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차용금을 받았다는 진술은 단순히 처벌을 낮추기 위한 자료가 아닙니다. 근저당권의 기초가 된 실제 채권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아파트의 명의신탁 여부와 관련자들의 진술도 허위 등기를 함께 계획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연결됩니다.
실제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사정은 ‘형량을 줄이는 요소’와 ‘혐의 성립을 다투는 근거’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매입자금 자료를 근거로 명의신탁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아파트 매입자금 출처와 세금 납부자, 관련자 진술 및 녹취록을 근거로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종전 강제집행면탈 사건에서도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고,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실제 채권 존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당한 금액의 송금과 수금이 반복된 계좌 거래내역으로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는 의뢰인 측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차용금 수령 진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확한 미변제 채무액의 확정보다 실제 채무가 없는 허위 근저당권이라는 의혹을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근저당권 설정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채무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보증한 채권을 담보받았다는 근저당권자의 설명과, 채무자 배우자의 부탁으로 담보를 제공했다는 소유자의 진술을 토대로 설정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설정 동기에 대한 의문과 거짓 등기의 증명은 구별해야 한다고 짚으며, 공모에 의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계좌 거래내역에서 상당한 금액의 송금과 수금이 반복된 점
②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와 차용금 수령 진술이 실제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한 점
③ 아파트의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점
④ 실제 채무 없이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이 실제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고, 허위 등기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실제 채권이 있었더라도 허위 근저당권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가요?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 사건에 남은 자료를 살펴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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