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를 안내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공무집행방해 |
|---|---|
| 쟁점 |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의사, 초범 여부, 자백과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과 초범·반성 사정 소명을 통한 기소유예 선처 요청 |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관은 택시를 이용해 귀가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차도로 뛰어들려 하자 경찰관이 이를 제지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반성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전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항의인지, 공무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위협한 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와 제지 경위,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미는 행위도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고 처리와 안전을 위한 제지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이 문제가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 처벌 수준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폭행의 정도와 업무 방해 상황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초범 여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도움을 주려는 상황에서 폭행이 발생했다는 점이 가볍지 않게 평가됐습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태도도 참작됐습니다.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는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나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보다 행위의 내용, 피해 회복,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서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원의 조력을 바탕으로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의사가 선처를 판단하는 데 참작될 수 있도록 두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폭행으로 방해한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과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선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반성 의사가 말에 그치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등 유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소명한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경찰관과 충돌해 수사를 받게 되었더라도, 피해 회복과 반성의 뜻을 어떻게 전할지 막막하다면 당시 경위와 합의 가능성을 살펴 대응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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