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단체 소유 선박 지분을 낮은 가격에 매각해 손해를 끼치고, 법인카드와 물품 구매·급여 지급 등을 통해 단체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박의 경제적 가치와 매각대금의 채무 상환 경위, 법인카드 사용 승인 정황, 자금 집행 관련 진술과 서류를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특경법 |
|---|---|
| 쟁점 | 선박 지분 매각가격의 적정성, 법인카드 지출의 업무 관련성, 단체 자금의 사적 귀속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선박 가치와 거래 경위, 승인 정황, 관계자 진술과 지급 서류를 통한 배임·횡령 혐의 소명 |
특경법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경위
의뢰인은 단체 소유 선박 지분의 매각과 자금 사용을 둘러싸고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고소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선박 지분을 낮은 가격에 팔아 단체에 약 3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인카드로 골프장·백화점·호텔 등에서 약 1억 6천만 원을 사적으로 지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물품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5억 2천만 원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의뢰인 측은 단체 채무를 갚기 위해 선박 지분을 매각했고, 법인카드 역시 영업활동에 사용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특경법상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자산 매각 경위와 자금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특경법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이득액이 일정 규모에 이르면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이득액 5억 원과 50억 원이 가중처벌 수준을 나누는 주요 기준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만으로 특경법 적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배임이 성립하는지, 범죄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가 먼저 입증돼야 합니다. 여러 지출 항목이 문제 됐다고 해서 고소 금액 전체를 곧바로 이득액으로 확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박 지분의 매각가격이 실제 가치에 비해 부당하게 낮았는지, 법인카드와 단체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형량을 판단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선박의 과거 평가액, 입찰자가 없었던 사정, 지분 매각대금의 채무 상환 사용 여부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닙니다. 저가 매각을 통한 배임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승인 여부와 지출내역의 공개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 구매 및 급여 지급의 실제 내용까지 살펴 사적 자금 사용이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형량을 낮추는 사정을 앞세우기보다, 각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 전원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경법 횡령·배임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선박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매각가격의 적정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선박이 약 90억원에도 입찰자를 찾지 못한 점과 과거 은행 평가액이 약 23억원이었던 점, 연 이익이 약 3억 원인 사정을 들어 실제 경제적 가치를 주장했습니다. 지분 40%를 약 28억원에 매각하고 대금을 단체 채무 상환에 사용한 경위도 제시했습니다. 감정평가액과 매각가격의 차이만으로 손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토대로 업무 관련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법인카드 지출이 영업활동이었다는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집행부 승인 없이 임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과 사용내역이 은닉되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정관상 규제나 감사 지적이 없었던 사정도 들어 사용 장소만으로 사적 지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계자 진술과 지급 서류로 자금 사용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업체 관계자·근무자 진술과 성과급 지급 서류, 직원 채용 품의서,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지급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현금 수령을 부인한 진술도 제시하며, 일부 참고인의 전언만으로 자금이 의뢰인에게 사적으로 귀속됐다고 볼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단체 자금의 지출 사실과 사적 사용 여부를 구별해 판단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특경법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특경법상 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선박이 약 90억원에도 입찰자를 찾지 못했고, 지분 40%를 약 28억원에 매각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②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숨겨지지 않았고, 집행부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업체 관계자와 근무자 진술, 성과급 지급·직원 채용 품의서,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자금 횡령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 경위와 승인 정황, 자금 집행 관련 진술·서류가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자산 매각이나 법인 자금 사용이 문제 됐다면, 거래가 이뤄진 배경과 승인 절차, 관련 서류를 함께 살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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