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배우자의 목을 누르거나 몸을 짓눌러 허벅지 타박상 등을 입혔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범행 시각으로 지목된 때보다 앞서 이미 멍이 있었던 사진과 통화·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상해 발생 경위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해 |
|---|---|
| 쟁점 | 멍의 발생 시점,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 폭행 일시 및 관련 경위 진술의 신빙성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사진과 통화·메시지 검토를 통해 멍의 선행 존재와 상해 원인에 관한 반박 제시 |
배우자의 상해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빼앗고 목을 누르거나 몸을 짓눌러 허벅지 타박상 등을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가 고소한 시점은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추가 수사가 진행됐고, 결국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상해 혐의를 다퉈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당시 상황과 상처 발생 경위를 설명하고 증거를 살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적인 상해죄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처벌을 정하려면 먼저 피고인의 행위로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처가 있다는 사실과 그 상처를 피고인이 입혔다는 사실은 구별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의 상처가 공소사실에 적힌 시점에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경미한 상해,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 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자수, 진지한 반성 | 같은 범죄의 누범, 상습적인 범행 |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인 ‘일반상해’의 징역형 권고 범위는 감경 구간 2개월~10개월, 기본 구간 4개월~1년 6개월, 가중 구간 6개월~2년 6개월입니다. 이는 유죄가 인정된 뒤 참고하는 기준이며, 법정형이나 반드시 선고되는 형량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량보다 혐의의 증명이 먼저 문제 됐습니다. 공소사실은 밤 11시경의 폭행을 지목했지만, 의뢰인이 제출한 사진에는 같은 날 오전에 이미 배우자의 허벅지에 멍이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통화와 메시지에서도 배우자는 멍의 원인을 의뢰인의 폭행이라고 답하지 않았고, “그냥 생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폭행 일시에 관한 진술이 바뀌었으며, 경찰 출동과 병원 진료 시점에 관한 진술도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 등을 종합해도 해당 일시의 폭행과 상해 발생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증거와 형량을 줄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상해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사진·통화 내용 검토
사진 검토로 혐의 시각 이전의 멍 존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폭행 시각으로 지목된 때보다 앞선 같은 날 오전에 이미 배우자의 허벅지에 멍이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사진 속 멍이 그날 밤 의뢰인의 폭행으로 생겼다는 주장을 다퉜습니다. 상처의 존재만으로 의뢰인이 해당 시각에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지 않도록, 멍이 확인된 시점과 혐의 시각의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통화 내용 검토로 상해 원인에 관한 반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다음 날 통화와 메시지에서 의뢰인이 멍의 원인을 물었을 때 배우자가 의뢰인의 폭행 때문이라고 답하지 않았고, “그냥 생긴 것”이라고 말한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이 대화를 앞서 확인한 사진과 함께 제시하며, 주장된 폭행과 허벅지 멍 사이의 연관성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다퉜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당시 대화와 객관적 자료가 상해 주장에 부합하는지를 판단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상해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폭행 시각으로 지목된 때보다 앞선 같은 날 오전에 이미 배우자의 허벅지에 멍이 있었던 점
② 다음 날 통화와 메시지에서 의뢰인이 멍의 원인을 묻자 배우자가 의뢰인의 폭행 때문이라고 답하지 않고 “그냥 생긴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 점
③ 폭행 일시에 관한 진술이 바뀌었고, 경찰 출동과 병원 진료 시점에 관한 진술도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았던 점
그 결과 법원은 해당 일시의 폭행과 상해 발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상해 사건은 상처의 발생 시점과 원인이 무죄 판결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다툼 뒤 상해 혐의를 받더라도, 상처가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사진과 대화가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으니 당시 자료를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