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집행유예 |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에도 잘못 인정과 피해회복 노력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해와 달리 이 조항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행위에 특수상해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사용 방식과 신체에 가한 위험성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형량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상해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누범 가중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범은 이전에 받은 형의 종류와 집행 종료 시점 등 별도의 요건을 따져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죄 이력,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53조와 제55조에 따라 법정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형법 제62조의 요건과 사건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사정은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반면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치료비 등 약 1,800만 원을 지급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과 피해자의 용서는 서로 구별되는 판단 요소입니다. 비용을 지급했다고 해서 합의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불리한 사정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태도를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과거 처벌 이력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판단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치료비 지급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의뢰인이 용서받지 못한 상황에서, 치료비 등 약 1,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피해회복 노력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합의 성립이나 피해자의 용서와 동일하게 주장하지 않고, 실제 지급한 금액과 그 의미를 구분해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의 용서 여부와 별개로 의뢰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