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주거침입 기소유예 |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조정 통한 합의가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벌은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추행뿐 아니라 주거침입 혐의도 문제 됐습니다. 주거침입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출입했는지를 넘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출입 경위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강제추행 전력 등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은 처벌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하게 고려됩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은 처벌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것과 모든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전력이 없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두 혐의의 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수사 절차에서 설명하는 데 조력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어, 범행 이후의 태도와 범죄 이력이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형사조정 합의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검찰 형사조정 절차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처분에 참작할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합의 결과와 피해자의 의사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에는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