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실형 | 비정상적 채용과 현금 전달 방식을 근거로 범행 가담 인식 입증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보이스피싱은 전화·문자·메신저 등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조직 안에서 사칭, 현금 수거, 전달 등의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사칭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을 수거·전달한 행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그 방조 혐의가 적용됐으며,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선고 결과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가담 내용과 피해 규모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정범은 범행을 함께 실행한 경우를, 방조범은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경우를 뜻합니다.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실제 맡은 역할과 범행을 인식한 정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범죄임을 확실히 알았는지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현금을 수거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나 부주의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문제와는 구별됩니다. 현금수거책이라는 명칭만으로 책임의 무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가담 내용과 피해 규모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그중 한 피해자에게서는 네 차례에 걸쳐 합계 7억 100만 원을 받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된 수거 행위와 큰 피해 규모는 가담의 위험성을 살필 때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한편 비정상적인 채용 방식, 텔레그램 지시, 거액의 현금 취급, 현금에서 보수를 직접 공제하는 방식은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곧바로 감경·가중요소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과 전달 횟수뿐 아니라 수거책이 실제 수행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토대로 범행 인식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정식 절차 없는 온라인 채용, 텔레그램 지시, 수거한 현금에서 건당 보수를 직접 공제하는 방식을 범행 인식의 근거로 짚었습니다. 피해자와 대화하거나 현금을 세지 말라는 지시와 이동 경로의 세부 통제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달 업무로 알았다는 설명과 달리,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금 수거·전달 경위를 근거로 범행 가담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조직원이 기관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조직원에게 전달한 과정을 연결해 가담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사칭 전화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액의 현금을 수거·전달한 행위가 피해금이 조직으로 넘어가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으로만 보지 않고, 범행 인식과 실제 수행한 행위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