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얼굴에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특수상해 |
|---|---|
| 쟁점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 부재, 범행의 우발성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이력 부재를 강조한 선처 요청 |
술자리 재떨이 투척으로 특수상해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코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떨이의 재질과 사용 방식, 피해 부위와 상해 정도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로서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과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질과 형태, 사용 방법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사건처럼 스테인리스 재떨이를 얼굴에 던진 경우에는 물건 자체의 특성과 신체에 가한 위험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구체적인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참작할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53조와 제55조에 따라 법에서 정한 형의 범위를 낮추는 감경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은 위험한 물건을 얼굴에 던졌다는 점입니다. 치료 기간뿐 아니라 다친 부위와 행위의 위험성도 중요합니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가볍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우발적인 범행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일정한 처분이나 형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요소의 무게는 범행 내용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수상해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에 상해를 입힌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합의만으로 특수상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중요한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여기에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해, 이번 행위의 책임과 별개로 의뢰인의 처벌 이력과 범행 후 태도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위험성뿐 아니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처분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특수상해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④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반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술자리의 우발적인 다툼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됐더라도,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사건의 경위를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