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개발행위허가 없이 두 필지에 석축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허가 필요 여부와 석축 무게 산정의 적정성을 다투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허가 면제 기준을 필지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무게 계산의 오류를 지적했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필지별 허가 면제 기준 적용 여부, 석축 무게 산정의 정확성, 필지별 석축의 150톤 초과 입증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필지별 허가 기준 적용 주장 및 석축 무게 계산의 부정확성과 입증 부족 지적 |
무허가 석축 설치로 기소된 국토계획법 위반 사건
의뢰인은 두 필지에 높이 약 1.8m의 석축을 설치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이를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석축 설치가 허가 없이 가능한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허가 필요 여부를 필지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각 석축의 무게가 150톤을 초과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국토계획법위반 항소심 판단 기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1심의 사실인정이나 법 해석에 잘못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석축 설치에 허가가 필요했는지, 허가 기준을 넘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먼저 허가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단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필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벌 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고려했습니다.
다음은 측정과 계산의 정확성입니다. 실제 최대 높이가 약 1.8m인 석축을 2m로 계산했는지, 석축 뒤쪽 길이와 돌 사이의 빈틈을 적절히 반영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필지의 석축이 150톤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 살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유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토계획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은 일정한 공작물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에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면 같은 법 제140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56조 제4항과 시행령 제53조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라면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공사가 허가 대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지별 높이·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이 중요했고, 특히 각 석축의 무게가 150톤을 초과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이 사건과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군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구분 | 형을 가볍게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 | 형을 무겁게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작은 사정 | 행위 규모가 크거나 피해·위험이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원상회복, 재범 방지 노력 | 기타 전력, 증거은폐 등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의 무죄는 형량을 줄인 결과가 아니라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결과입니다. 허가 대상 여부에 관한 다툼과 유죄를 전제로 한 감경 주장은 구분해야 합니다.
국토계획법 위반 항소심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석축 허가 대상 판단에 필지별 산정 기준 적용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원칙과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석축의 허가 면제 여부를 필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높이·무게·부피·수평투영면적도 두 필지를 합산하지 않고 각각 산정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석축 무게 계산의 부정확성을 근거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담당공무원이 실제 최대 높이인 1.8m 대신 2m와 일정한 뒷길이를 적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석축 틈새를 반영하지 않고 높은 단위중량을 적용해 무게가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필지별 석축 위치와 위험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각 필지의 석축이 150톤을 초과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를 다퉜습니다.
국토계획법위반 사건 결과 : 무죄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석축 설치의 허가 면제 여부는 두 필지를 합산하지 않고 필지별로 판단해야 하는 점
② 무게 계산에 실제 최대 높이보다 높은 수치가 적용되고 돌 사이의 틈새가 고려되지 않은 점
③ 필지별 석축 위치와 위험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각 석축이 150톤을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은 필지별 허가 기준과 석축 무게 산정의 정확성이 항소심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더라도 허가 기준과 산정 근거를 다시 살펴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막막하시다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함께 점검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