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불기소 | 투자금 전환 의혹에도 공모 증거 부족과 채무 면제 불인정을 근거로 방어

공모와 채무 면제의 인정 여부

사기 혐의를 판단할 때는 기망행위와 공모 여부, 피해자의 처분행위 및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문자 내용과 자금거래 경위, 정킷방 사업과 의뢰인의 이해관계가 검토됐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문자는 “확인하셨어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송금 사실을 명시적으로 알린 표현은 아니었으며, 다른 피의자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설명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의뢰인은 정킷방 사업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고, 피의자들 사이의 자금거래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됐습니다.

채무 면제는 채권자가 받을 돈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제받았다고 잘못 알고 일시적으로 추심하지 않은 것과 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채권자가 기존 채권을 인식하고 별도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한 사정도 이 쟁점과 관련됩니다.

처벌 기준과 양형의 구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 이득액 약 5억원과 약 50억원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다만 고소인이 주장한 약 10억원이 곧바로 범죄로 얻은 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공모에 가담했는지, 회사가 실제로 채무를 면제받았는지 등 혐의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감경요소를 반영해 형량을 정한 사례가 아니라, 공모 증거 부족과 채무 면제 부재를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문자 내용과 자금거래 경위를 통한 공모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낸 “확인하셨어요?”라는 문자가 송금 사실을 명시한 내용은 아니며, 관련자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알았다는 설명을 배척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정킷방 사업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관련자와의 자금거래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기망에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의 채권 유지 사실을 근거로 채무 면제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이 기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별도 민사소송에서 회사에 약 10억원과 이자 지급을 명하는 1심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채권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제받았다고 오인해 일시적으로 추심하지 않은 것과 채무를 없애 주는 처분행위인 채무 면제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시적인 추심 중단을 회사의 채무 면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밝혀, 혐의의 전제가 된 재산상 이익 취득 주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