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였던 상대방이 사망한 뒤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제기받았고, 유족들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가 허위 채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장기간 송금한 사실과 허위 증거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실제 송금 사실, 별도 금전 대여 가능성, 허위 증거 제출 및 법원 기망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실제 계좌거래내역을 토대로 송금액 성격에 관한 다툼과 법원 기망 여부를 구분하여 소명 |
대여금 반소로 소송사기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과거 금전 거래를 했던 상대방이 사망한 뒤,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고인이 과거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점이 소송의 배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에게 오랜 기간 빌려준 돈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계좌거래내역서를 근거로 배우자와 두 딸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는 진행 중인 소송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고인의 배우자는 송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며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없는 채권을 내세워 돈을 받으려 했다며 소송사기로 고소했습니다.
민사상 금전 다툼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송금 경위와 반소를 제기한 근거를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와 실행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주장이나 증거로 법원을 속이려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했다면 실제 거래 경위와 돈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가 경미한 사정 | 계획적·반복적 범행, 큰 피해 |
| 행위자·기타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자수 | 일반사기 전력, 증거은폐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정도,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합니다. 미수 사건에서는 실행 정도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위도 살펴봅니다.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량보다 범죄 성립 여부가 먼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송금 내역이 확인됐고, 이를 제출한 것만으로 법원을 속일 정도의 허위 증거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에 관한 민사소송의 최종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소송사기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실제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송금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계좌거래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고인에게 장기간 여러 차례 송금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반소에 제출한 내역은 실제 거래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제출한 것만으로 허위 증거로 법원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송금액의 성격에 관한 다툼과 허위 증거 제출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당사자 관계와 별개로 금전 대여 가능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인이 내연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금전 대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이 없고 고인이 사망해 송금 경위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법원을 속이려 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여금 채권이 확정됐다는 주장이 아니라, 당사자 관계나 차용증 부재만으로 소송사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실제 계좌거래내역으로 의뢰인이 고인에게 장기간 여러 차례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② 내연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의 금전 거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실제 계좌거래내역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법원을 속일 정도의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소송사기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송금 사실과 허위 증거 제출 여부를 구분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다만, 이 결정이 민사상 대여금 채권까지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허위 채권 의혹을 받더라도 실제 거래 내역과 제출 자료를 차분히 살펴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사건의 경위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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