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 피해회복 지연에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반영한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카드정보를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로 결제를 취소하거나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카드정보를 입력해 결제한 행위에는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상 처벌 범위는 사기죄와 같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금액뿐 아니라 범행 수법과 반복성, 피해회복 정도, 반성 여부,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거나 장기간 반복한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약 4,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상당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반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잘못을 인정한 점과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미 형이 확정된 별도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 부양할 자녀가 있다는 사정도 형량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근거로 처벌불원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당 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형량을 정할 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피해회복 지연의 위험성을 인정하되, 이후 이루어진 합의 역시 선처 요소로 평가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자녀 부양 사정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부양할 자녀가 있다는 생활관계를 선처 사유로 설명하되, 이를 범행의 책임을 줄이는 근거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이번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도 형량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녀 부양이라는 개인적 사정과 함께 재판받았을 때의 형평이라는 법적 고려 사항을 구분해, 각각의 의미가 양형 판단에서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