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 불발에도 일부 변제와 매달 상환 계획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품을 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지급 약속으로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품 당시의 채무와 연체 상황, 제품 판매대금의 사용 계획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대금 지급 약속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사기 양형기준은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피해 회복과 범죄 이력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금액이 1억 원 미만이면 제1유형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며, 실제 처벌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경요소로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증거 또는 범죄수익 은닉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한편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추가 변제를 다짐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실제 변제와 추가 피해 회복 노력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과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는 것은 다릅니다. 계획의 구체성뿐 아니라 이행 여부도 중요하게 살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지를 담은 월별 변제 계획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미 납품대금 일부를 변제한 사실과 앞으로 매달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월별 변제 계획에는 남은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되, 아직 이행하지 않은 계획을 실제 변제 성과처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정과 별개로, 일부 피해 회복과 추가 변제 의지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거래를 이어온 경위를 양형 참작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매출 감소와 채무 부담 속에서 거래를 이어가다 범행에 이른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납품받은 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그 대금을 급여와 운영비 등에 사용하려 했던 사정, 의뢰인에게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대금 지급 능력이 부족했던 책임을 부정하기보다, 범행에 이른 경위와 초범이라는 사정을 형량 판단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