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 현금수거·자금세탁 가담에도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과 형법 제30조가 적용됐습니다. 형법 제30조는 범행을 함께 실행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공동정범 규정입니다. 두 차례 범행에는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할 때 형을 가중하는 규정도 적용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은 현금 수거, 전달, 자금세탁 등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는 조직적 금융범죄입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공모하여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현금을 전달하고 가상자산으로 바꿔 전송한 행위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형량을 정할 때는 맡은 역할, 범행을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을 살핍니다. 범죄의 조직성과 사회적 폐해, 피해 회복의 어려움도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완성과 범죄수익 취득에 필수적인 현금수거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전체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범행 전체 구조를 명확히 알고 확정적인 의도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한 피해자에게 관여 금액보다 많은 돈을 지급하고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도 반영됐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도 있었지만,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제한적으로 반영됐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절차이며, 공탁만으로 합의와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여부를 살필 때는 과거 처벌 이력의 내용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이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재범 사건과는 구별되며, 이러한 사정도 형량 판단에 참작됐습니다.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 정도를 양형 요소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현금 수거·전달과 가상자산 전송이 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라는 책임을 전제로, 조직원의 제안으로 가담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전체 범행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보이스피싱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관여한 금액 370만원보다 많은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전달해, 실제 피해 회복과 합의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소명

다른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YK 담당 변호사는 그 피해자를 위해 약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사실을 피해 회복 노력으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했으므로 공탁은 제한적으로 참작됐습니다. 공탁을 합의와 동일하게 내세우지 않고, 실행한 피해 회복 조치를 양형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