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창들에게 돈을 빌리고, 식당 인수자에게 실제보다 적은 채무액을 설명해 채무를 인수하게 한 일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동창들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고 식당 인수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과 일반사기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편취금 상당액 변제, 일부 피해회복 공탁, 사기 처벌 이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이력 유무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변제·공탁에 따른 피해회복 노력과 처벌 이력을 양형자료로 제시 |
차용금과 식당 채무 인수로 사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여러 금융기관과 개인에게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초등학교 동창 두 명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신용카드 대금과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변제를 약속하고, 각각 약 200만 원과 약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식당을 넘기면서 인수자에게 식당 채무가 약 800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정리하면 갚겠다고 했으나, 실제 인수한 채무는 약 1,5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며 이자를 연체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차용과 채무 인수 과정이 사기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변제를 약속할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채무 규모를 사실대로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는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상대방에게 채무를 인수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차용금 사기는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이를 속여 돈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식당 채무 인수에서도 실제 채무 규모와 변제 약속을 어떻게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 사기 범행이 함께 재판에 넘겨지면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에 따라 처벌 범위를 정합니다. 여러 범죄를 함께 처벌하면서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형의 상한을 높이는 것을 경합범가중이라고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피해금액과 범행 경위뿐 아니라 반복 여부,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정도와 범죄 이력 등을 함께 살핍니다.
같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한 범행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차례 범행한 사실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일반사기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었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등은 감경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탁 역시 피해 회복 요소로 살피지만, 공탁만으로 피해 전부가 회복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와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동창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하고, 식당 인수자의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약 4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참작됐습니다. 동창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가 범행 후 약 4년이 지나 재판 진행 중 이루어졌다는 시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사기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동창 피해자에 대한 변제 내역을 양형자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된 뒤 범행으로부터 약 4년 만에 변제가 이뤄진 경위를 짚고, 동창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한 사실을 양형자료에 담았습니다. 변제가 늦어진 사정과 별개로 실제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이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참작을 요청했습니다.
식당 인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식당 인수자의 피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약 400만원을 공탁한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피해 전액 회복이나 합의와 구분하고, 일반사기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도 없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실제 회복 노력과 처벌 이력이 형량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도록 요청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동창 피해자 두 명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② 식당 인수 피해자의 일부 피해회복을 위해 약 400만원을 공탁한 점
③ 과거 사기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제와 공탁 등 실제 피해회복 노력이 집행유예 판결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채무와 설명 문제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사건의 경위와 함께 법원에 전달할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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