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사기집행유예 | 반복된 허위 청구에도 부당청구액 전액 환수와 반성 참작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구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와 다른 진료·입원 내역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여러 사람이 범행을 함께 실행했다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자가 맡은 역할과 관여 범위는 형량을 정할 때 따로 살펴봅니다. 진료기록 거짓 작성·폐기나 무면허 도수치료에 관여한 경우에는 사기죄 외에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문제 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피해 회복과 범행 방식, 범죄 이력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의 편취액 약 3,130만 원은 1억 원 미만 유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범죄가 함께 인정되면 사기죄의 기준만으로 전체 형량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일반사기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과 과거 사기 처벌 이력이 있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과거 처벌의 내용과 시기, 이후 다시 범행한 경위도 중요합니다.

장기간 반복한 범행, 계획적인 실행, 증거를 숨긴 행위는 처벌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허위 청구 등의 횟수와 기간, 요양급여 재정에 미칠 악영향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대로 진지한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유리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 점, 부당청구액의 환수가 모두 완료된 점,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이력이 없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구체적인 사정 역시 형량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요양급여 환수 완료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허위 청구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부당청구액 약 3,000만 원의 환수가 모두 완료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환수 완료가 범행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허위 청구의 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를 주장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축소하는 대신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반복된 범행의 책임과 별개로,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도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