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약 40만원을 요구했다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사진 관련 추가 혐의가 문제 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추진하며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공갈 |
|---|---|
| 쟁점 | 사진 수령과 별도 제작 행위의 구분, 공갈미수 혐의 범위, 합의 및 처벌불원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공갈미수 중심의 사실관계 정리와 합의·처벌불원 확보 및 반성 소명 |
사진 유포 협박으로 공갈미수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 앱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얼굴과 신체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대화를 중단하자, 문자메시지와 채팅으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약 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돈을 보내지 않았고,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이용한 협박 경위뿐 아니라 사진을 전달받은 과정도 수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논의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갈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갈은 상대방을 협박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면, 실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공갈미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갈죄는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형법 제25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분과 형량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도 사진과 신상정보를 빌미로 40만 원을 요구했지만, 피해자가 송금하지 않아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처벌 수준을 판단할 때는 범행 경위와 협박 내용, 요구한 금액,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살펴봅니다.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잘못을 인정하는지, 형사처벌 이력이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공갈 재범 여부를 살필 때는 과거 처벌 이력과 이번 범행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갈 재범을 전제로 사건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요구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공갈미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는 범행 경위, 처벌 이력,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과 함께 처분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공갈미수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조사 단계 대응으로 공갈미수 혐의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진 관련 추가 혐의가 문제 될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달받은 경위와 이후 이를 이용해 돈을 요구한 행위를 구분하여 조사에서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공갈미수 혐의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도록 사진을 받은 과정이 별도의 제작 행위로 확대 해석되지 않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속적인 합의 시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사진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잘못을 전제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했고,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도 함께 참작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공갈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다음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③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의뢰인은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의 지속적인 합의 시도로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의뢰인의 반성 등과 함께 고려된 사례입니다.
사진 유포 협박으로 고소를 당해 막막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 등 사건 경위에 맞는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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