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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민

학력

  •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법학(복수전공)
  • 제주대학교 법학과

경력

  • 법무법인 로엘
  • 법제처 실무수습

주요 업무 실적

  • 특수폭행 무죄판결
  • 강간 불기소처분
  • 사고후 미조치 사건 불기소 처분
  • 성매매 특별법 위반 불송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불송치
  •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 불송치
  • 업무방해,협박 불송치
  • 약정금 반환(피고)방어 전부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심판 변경재결(중한 처분 취소후 경한처분 변경)
  • 검찰 항고 인용 후 재기수사 명령 등

업무사례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향정)피고인

필로폰투약집행유예 | 변론 종결 후 선임에도 자백과 국내 처벌 이력 부재가 참작된 사례

의뢰인은 관련자들과 함께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변론이 종결된 뒤 집행유예를 목표로 YK 담당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접견하고 누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했으며, 재판부는 범행 자백과 국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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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무죄 | 약식기소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기를 근거로 방어

의뢰인은 운전을 마친 뒤 약 20분이 지나 실시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5%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식재판에서 음주 종료 시점과 측정 시각을 근거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승기였을 가능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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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음주운전피고인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단주 서약과 차량 처분 정황 참작 사례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57% 상태에서 약 2km를 운전해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단주 서약과 반성하는 태도, 차량 처분 정황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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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기타형사피고인

업무상과실치상집행유예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초범 사정 소명

의뢰인은 지게차 작업 중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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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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