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민 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불송치 | 연령 인식이 없었던 거래 경위와 영상 특정의 어려움 소명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영상물 구매 대금을 송금한 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알 수 없었던 경위와 제공 영상이 특정되지 않은 점을 정리해 소명했고,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여금 반환 전부승소 | 교제 종료 후 정산 약정과 변제 내역을 근거로 청구금액 전부 인용

의뢰인은 교제 관계를 정리하며 상대방과 변제 금액을 합의했으나, 약정된 금액 중 일부만 받은 뒤 남은 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산 약정과 변제 내역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으로부터 청구금액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위영상물제작기소유예 | 동창의 SNS 사진 합성 피해, 조정 합의와 교육 조건 처분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이 SNS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이용해 노출 사진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을 알게 되어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허위영상물 제작 경위와 피해 내용을 정리해 수사 절차에 대응했고,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끝에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내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관리사로 근무하던 중, 룸 형태의 관리 공간에서 처음 만난 고객과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관리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고 성적 행위를 하였으나, 당시에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조사를 진행하며 사건이 형사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였던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점막 채취를 통한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제출된 후 혐의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한 불안 속에서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