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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민
학력
  •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법학(복수전공)
  • 제주대학교 법학과
경력
  • 법무법인 로엘
  • 법제처 실무수습
주요 업무 실적
  • 특수폭행 무죄판결
  • 강간 불기소처분
  • 사고후 미조치 사건 불기소 처분
  • 성매매 특별법 위반 불송치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불송치
  •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 불송치
  • 업무방해,협박 불송치
  • 약정금 반환(피고)방어 전부기각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심판 변경재결(중한 처분 취소후 경한처분 변경)
  • 검찰 항고 인용 후 재기수사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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