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기소유예 |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 신고로 송치됐으나 합의와 처벌불원으로 종결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에 있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 정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별 성립 여부와 사건 이후의 사정을 살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는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리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스토킹 혐의로 문제 됐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을 방해하거나 신체에 힘을 가한 행위는 스토킹과 별개의 혐의로 함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처벌을 판단할 때는 스토킹 전력뿐 아니라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살펴봅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혐의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별로 그 법적 의미가 달라집니다.

또한 반복된 스토킹 행위와 과거 처벌 이후의 재범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에게는 스토킹 전력이 없었습니다. 과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력은 있었지만, 이를 곧바로 스토킹 재범과 같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처럼 양형과 처분을 살필 때는 과거 이력의 유무만이 아니라 이력의 성격과 사건 이후의 사정을 구분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조정조서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상황에서, 이혼 등 사건의 조정조서에 나타난 배우자와의 합의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합의만으로 모든 혐의가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각 혐의의 처리와 선처 판단에서 구분되어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과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력과 스토킹 전력이 없다는 점은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이는 과거 이력을 누락하지 않으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한 태도와 스토킹 전력이 없는 사정이 기소 여부 판단에 함께 참작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