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벌금형 | 보증금 반환 위험 고지의무 부인한 매도인 항소에도 1심 결과 유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사실인정과 법률 적용의 오류, 형량의 적정성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거래구조와 보증금 반환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에 사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핵심은 보증금 반환 위험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알고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는지입니다. 전세·매매계약을 동시에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고지의무와 기망행위: 매수인의 무자본 주택 취득과 리베이트 지급 사실을 알려야 했는지, 이를 숨긴 것이 기망행위인지 살폈습니다.
• 편취의 고의와 공모관계: 매도인이 거래구조를 알았는지, 매매대금과 수수료를 어떻게 정했는지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계약 결정에 미친 영향: 주변 거래가격, 종전 보증금, 공시가격과 관련자 진술을 살폈습니다. 리베이트가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도 고려됐습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계약 당시 설명되지 않은 위험과 그 위험이 계약 결정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를 얻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는 범행 당시 적용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개정 전 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이 무자본 거래구조와 리베이트 지급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금 반환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른 유형과 범행 방법,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피며, 권고 범위가 곧 실제 선고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여부와 각자의 가담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일부 반환과 피해 대부분의 회복은 다르며, 거래구조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따라 책임과 형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리베이트뿐 아니라 보증금 전체의 반환 위험을 알리지 않은 거래 경위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보증금 반환 위험 미고지를 기망행위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매수인이 자기자금 없이 주택을 취득하고 보증금 중 약 3,000만 원이 리베이트로 지급된 거래구조를 고소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매도인이 이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은 점을 보증금 반환 위험을 알릴 의무와 기망행위의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약 결정에 중요한 위험을 숨긴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매도인의 공모 부인에 거래 관여 정황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며, 자신이 취득할 금액과 수수료를 나누어 거래금액을 정한 사정을 책임의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매도인은 컨설팅 업자들에게 속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거래 관여 정황을 근거로 공모와 기망행위를 인정해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