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10여 년 전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고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자, 소재를 알 수 없는 배우자와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연락 두절과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고 공시송달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장기 별거와 연락 단절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장기 별거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 주장 및 배우자 소재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진행 |
배우자 가출과 장기 별거로 제기한 이혼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생활 도중 배우자가 집을 떠나면서 연락이 끊겼고, 이후 오랜 기간 별거가 이어졌습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연락과 공동생활이 단절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가출과 장기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을 때 이혼 절차 선택
협의·조정·재판 이혼은 어떻게 다를까?
이혼 절차는 부부가 이혼에 합의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끊겼다면 상대방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의 의사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이혼 여부와 조건을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합의한 내용이 조정조서에 담기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 법원이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고 연락도 장기간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보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정을 법원에서 판단받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배우자와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진행할까?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인관계가 무너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경위와 기간, 연락 단절 상태, 공동생활이 이어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집을 떠난 뒤 오랜 기간 연락 없이 별거가 이어졌다는 점이 해당 이혼 사유를 판단하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소송서류를 전달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이때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서류를 알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서류 전달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은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이혼청구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장기간 별거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10여 년 전 집을 떠난 뒤 연락 없이 별거가 이어진 사정을 이혼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간 공동생활과 연락이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민법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소재불명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한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정해진 방식으로 서류를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배우자가 직접 소송서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① 배우자가 집을 떠난 뒤 장기간 서로 연락 없이 별거가 이어진 점
② 공동생활이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③ 이러한 상태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해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 별거와 연락 단절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이 이혼 사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막막하더라도, 장기간 별거와 연락 단절의 경위를 살펴 이혼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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