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 형사조정 성립과 재범 방지 의지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 있다면 처벌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량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과거 처벌 이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재범이 아닌 초범으로,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경우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반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형사처벌 이력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은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은 감경요소로 검토됩니다. 다만 특정 사정 하나만으로 처벌 수준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고령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는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는 사정이 아니라, 처분을 결정할 때 함께 살피는 요소입니다.

형사조정으로 확인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형사조정이 성립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으로, 혐의 인정 여부와 구분해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 성실히 참여할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다짐한 점을 들어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초범이라는 점과 60대 후반의 고령이라는 점을 교육 참여 의지와 구분해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인정된 혐의뿐 아니라 의뢰인의 범죄 이력과 연령, 향후 재범 방지 노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실제 처분에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