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주요 재산인 재개발 빌라가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인 데다 배우자가 모친의 소유로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해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 8년에 걸친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명의대여 주장을 반박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 기여도 35%를 인정받아 약 7,000만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이혼소송 |
|---|---|
| 쟁점 | 빌라 명의대여 여부, 혼인 전 취득 빌라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금융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명의대여 주장 반박과 재산분할 대상·기여도 인정 주장 |
배우자 명의 빌라의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이혼소송
의뢰인은 혼인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길고, 본인 명의의 채무도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배우자 명의의 빌라였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한 이 빌라는 재개발 대상이 되면서 가치가 크게 올랐습니다.
그 밖의 공동재산은 크지 않아, 빌라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모친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매매대금 납입 자료 등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빌라의 소유관계와 재산 형성 경위를 살피고, 자신의 채무까지 고려해 재산분할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소송에서 필요한 주장과 자료를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나누는 기준
배우자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명의뿐 아니라 취득 자금의 출처와 재산을 형성·유지한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실제 소유자는 모친이고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하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매매대금 납입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누가 자금을 부담했고 어떤 경위로 돈이 오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전 보유한 재산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고유재산인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재산이 유지된 경위와 부부의 역할, 자금 부담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개발로 가치가 오른 부동산도 가격 상승 사실만으로 나눌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빌라의 취득 시점 외에도 모친의 자금 부담과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재산분할 금액과 기여도는 어떻게 정할까요?
재산분할 금액은 분할 대상 재산의 가치와 채무, 각자의 기여도, 이미 보유한 재산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채무 역시 누구의 명의인지뿐 아니라 발생 경위와 사용 목적을 살펴야 합니다.
기여도는 소득이나 경제활동 기간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가사와 양육을 맡은 정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과정 등도 함께 고려합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기여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을 평가하는 시점도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금융자산 등은 별거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산 목록과 함께 각 재산의 평가 시점과 가액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금융거래내역 분석으로 빌라 명의대여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약 3년간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실마리를 찾아 추가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약 8년에 걸친 자금 흐름을 확인해 배우자의 빌라 명의대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빌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도록 다투었습니다.
장래 양육비와 재산분할금의 상계 합의 확보
선고 이후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 배우자에게 지급할 양육비와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을 서로 정산하는 별도의 상계 합의를 조력했습니다. 이는 판결로 정해진 재산분할과 구분되는 후속 합의입니다. 의뢰인이 지급할 돈과 받을 돈을 함께 정산해 혼인관계 종료에 따른 금전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혼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35%로 인정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① 배우자가 혼인 전에 취득한 빌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점
②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부부 각자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를 함께 살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 약 7,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빌라의 명의대여 주장을 반박하고, 재산분할 대상과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 마련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라고 주장하는 재산이라도, 자금의 흐름과 혼인 중 재산을 형성·유지한 과정을 살펴 기여도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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