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 인용 | 파탄 책임 쟁점에도 재산분할·양육권 확보 판결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판단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문제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등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행동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정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배제되는 것도, 재산분할을 받는다고 그 잘못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포함한 혼인 파탄 경위와 재산분할 문제는 별도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가사·양육과 경제활동 등을 따로 고려했습니다.

혼인 중 재산 형성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할까?

재산 형성 기여도는 소득의 크기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부담한 사정뿐 아니라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 공동생활을 유지한 역할도 살펴봅니다. 재산을 누구 명의로 보유했는지만으로 분할 비율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0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양육을 맡고, 식당 운영 수입 등을 생활비로 사용한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양가의 지원, 각자의 채무 부담, 이혼 후 자녀 양육 사정도 함께 살펴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대출채무 역시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분할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대출금이 공동생활에 전액 사용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만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 사정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재산뿐 아니라 채무의 사용처와 부담 경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뒷받침할 가사·경제활동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약 10년의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양육을 전담하고 식당 운영 수입을 생활비로 사용한 점을 재산 형성·유지의 기여로 주장했습니다. 일부 대출채무의 공동생활 사용 여부와 실제 채무 부담을 구분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사·경제활동과 채무 부담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각 50%로 인정했습니다.

양육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현재 양육상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별거 후 자녀를 직접 돌보는 상황과 혼인 중 양육을 전담한 사정을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자녀의 의사와 현재 양육상황을 바탕으로 친권자·양육자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별개로 자녀의 생활 안정과 복리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자녀 병원비 약 20만원 지급 외에는 생활비·양육비 대부분을 부담해 온 사정을 양육비 청구의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재산·생활능력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판단 요소로 정리해, 부모가 나누어 부담할 양육비 문제를 구체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