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언 변호사

강제집행면탈 불송치 | 채무 관련 재산처분 의혹에서 고의와 범죄 성립을 다퉈 혐의없음 입증

채무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해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산처분 경위와 고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경찰은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불송치 | 채무 불이행 분쟁에서 기망 의도 부재를 근거로 방어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채무 불이행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해 형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단순한 변제 지연이나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과 기망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사기 불송치 | 반환 의사와 변제 가능성을 근거로 혐의 성립 반박

의뢰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았으나, 반환이 지연되면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당시 권리관계가 고지된 점과 보증금 반환 의사·능력이 있었던 사정을 소명했고,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리인 당선인 지위 확인 승소 | 인감증명서 없는 대리투표 무효 주장 반박해 1심 결과 유지

관리인 선거에서 당선된 의뢰인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대리투표의 효력을 두고 관리단과 분쟁이 발생하자 당선인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관리단이 항소해 대리투표 위임장의 효력과 선거 결과를 다시 다투자, YK 담당 변호사는 인감증명서 미첨부만으로 대리투표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해 1심 결과를 유지하는 승소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