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인과 계약을 합의해지했으나 보증금 약 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주장했고, 법원은 의뢰인이 주택을 인도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약 1,000만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증금 |
|---|---|
| 쟁점 | 합의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 이행,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임대차 합의해지를 근거로 주택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청구 |
합의해지 후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의뢰인은 보증금 약 1,000만 원과 월세 약 50만 원을 조건으로 약 2년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과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해지 후에도 보증금 약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한 부동산을 넘겨주는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한 중개수수료와 새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등 손해의 배상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임대차 합의해지 후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판단 기준
계약기간 중 합의해지가 인정되는지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하면 합의해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한쪽이 퇴거 의사를 밝혔는지가 아니라, 양측이 계약 종료에 뜻을 모았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기간 중 이루어진 합의해지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청구한 보증금 반환도 받아들였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보증금 반환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 인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행하는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집을 돌려주고, 임대인은 반환할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두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이를 ‘동시이행’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집을 인도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보증금 반환만을 따로 명한 것이 아니라, 집을 넘겨주는 의무와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보증금 외에 청구한 손해배상도 인정되는지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합의해지가 인정되더라도 추가로 청구한 비용이나 위자료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은 중개수수료 20만 원, 새집 계약금 몰취액 50만 원, 위자료 200만 원을 합해 27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문제뿐 아니라, 추가 손해의 발생 경위와 배상 근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임대차 합의해지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인과 의뢰인이 계약기간 중 임대차를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보증금 반환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해지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약 1,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상 만료일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계약 종료 합의를 기준으로 반환 의무를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주택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 이행 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약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청구했습니다. 두 의무를 서로 맞물린 관계로 정리해, 의뢰인이 먼저 집을 넘겨준 뒤 보증금을 받는 방식이 아닌 동시 이행을 구했습니다.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를 반영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함께 확보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보증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합의해지에 따른 의뢰인의 보증금 반환청구는 받아들이고,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과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끝내기로 합의한 점
② 의뢰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점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임대인이 보증금 약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 새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몰취액, 위자료를 합한 손해배상청구 약 300만원은 기각했습니다. 이번 보증금 사건은 반환청구가 인용됐으나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부승소 사례입니다.
계약 기간 중 합의해지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시다면, 계약 종료 과정과 주택 인도 조건을 살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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