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속아 계약금 약 1,000만원을 지급했으나, 회사가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부인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금 편취 사실과 실질적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입증했고, 의뢰인은 회사와 실질적 대표자가 공동으로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계약금 편취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대표자 변경 후 회사의 공동 배상책임, 명의상 대표자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서증으로 계약금 편취 사실을 입증하고 대표자 변경과 무관한 회사의 공동 배상책임 주장 |
계약금 편취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에게 속아 계약금 약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계약금을 편취한 당사자뿐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대표자가 바뀌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사람의 책임과 별개로 회사에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회사와 실질적 대표자, 명의상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계약금 손해배상, 어떤 손해를 누구에게 청구할까
돌려받지 못한 계약금의 손해배상 범위
상대방의 속임수로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로 인해 잃은 돈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편취당한 계약금 1,000만 원이 배상 대상인 손해로 인정됐습니다.
계약금 자체의 손해와 함께 지연손해금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따라 더해지는 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상금에 연 5%를 적용하고, 각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가 계약금의 배액으로 자동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계약금 편취를 이유로 배상을 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와 그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사와 대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때의 판단 기준
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은 계약금을 받은 경위와 각자의 관여 정도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속임수를 써서 계약금을 편취한 사람에게는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개인의 책임과 별도로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질적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회사도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는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주장했지만, 대표자 개인과 회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자 변경만으로 회사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명의상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배상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회사 경영에 참여했는지, 고의나 부주의로 계약금 편취에 가담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배상책임을 묻는 근거와 대표자 개인의 책임을 묻는 근거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 공동 배상책임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계약금 편취 증거를 통한 손해배상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서증을 근거로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가 의뢰인을 속여 계약금 약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각 서증의 기재를 종합해 기망과 계약금 편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금 손해가 실질적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했다는 점을 밝혀 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대표자 변경과 무관한 회사의 배상책임 주장
회사는 대표자가 바뀌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책임을 부인했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가 대표자 개인과 구별되는 법적 주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실질적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회사가 부담하는 책임은 대표자가 교체돼도 사라지지 않으므로, 회사와 실질적 대표자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회사가 배상 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회사와 실질적 대표자가 의뢰인의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① 실질적 대표자가 의뢰인을 속여 계약금 약 1,000만 원을 편취한 점
② 회사는 실질적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
③ 회사는 대표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점
그 결과 법원은 회사와 실질적 대표자에게 공동으로 계약금 상당액 약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다만 명의상 대표자에 대한 청구는 경영 참여나 불법행위 가담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계약 과정과 실제 관여한 사람의 역할을 살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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