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명령 일부인용 | 이혼 후 미지급분에 대한 분할 지급을 이끌어낸 사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할 때의 법적 대응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미 정해진 의무를 지키도록 법원이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때는 판결에서 정한 지급액과 실제 입금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금액과 기간을 구분하는 것이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양육비가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그 돈이 판결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행명령에서 지급하도록 정한 금액이 미지급액 전부와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행명령의 금액이 기존 판결상 양육비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이 감액되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기존 확정판결에 따른 지급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의 소멸시효 확인이 필요한 이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그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지급 양육비도 시간이 지난 뒤 청구할 때에는 시효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미 판결로 지급액이 정해졌는지, 각 양육비의 지급기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전체 미지급액을 하나로 묶어 보기보다, 지급받아야 했던 시기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결문과 입금 내역을 바탕으로 미지급 기간을 정리하고, 그동안 어떤 법적 청구를 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구할 금액과 필요한 절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 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른 미지급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신청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새로 양육비를 정해 달라는 청구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확정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남아 있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핵심은 판결상 지급의무와 미지급 양육비의 지급 요청을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요구가 단순한 지급 요청이 아니라 확정된 권리에 기초한 이행 요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