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일부인용 | 단순한 지인 관계라는 쟁점에도 애정 표현 담긴 대화로 부정행위 입증

애정 표현과 대화도 부정행위로 인정될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과 만남의 경위, 연락을 이어온 양상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이 서로 ‘자기’라고 부르고 ‘사랑해’라는 표현을 주고받은 점을 살폈습니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대화와 반복된 만남·연락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이를 단순한 지인 사이의 안부 연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정도가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자녀관계, 부정행위의 경위·내용·정도, 혼인이 깨진 과정 등을 함께 살핍니다.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20년 넘게 이어진 혼인생활과 두 자녀가 있다는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여기에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내용,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반영해 위자료 액수를 판단했습니다. 혼인기간이나 특정 대화 한 가지만으로 금액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위자료는 어떻게 고려될까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는 사정도 제3자에게 청구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해서 제3자의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위자료 지급 내용을 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배우자에게서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 결정 내용과 실제 지급 사실을 다른 사정들과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별도로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와 상대방이 서로 ‘자기’라고 부르고 ‘사랑해’라는 표현을 주고받은 대화를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도 함께 짚으며, 단순히 지인끼리 안부를 나눈 대화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일상적인 친분에 불과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혼인생활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두 사람의 애정 표현과 반복된 만남·연락이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고 두 자녀를 두었다는 사정도 손해배상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사적 교류가 아니라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