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 일부승소 | 상대방의 유전자검사 불응에도 친생자관계 인정 및 양육비 청구 인용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면 사실혼일까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다고 해서 모두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부부로 살아가려는 의사가 있고, 실제로도 부부 공동생활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동거와 구별하기 위해 함께 생활한 경위와 기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년간 함께 생활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임신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관계가 끝난 뒤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나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관계가 끝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모두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봅니다.

함께 살기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과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할 여부와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요 재산이 상대방이 사실혼 이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이라는 점과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 기여도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인출한 돈은 공동재산임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분할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규모뿐 아니라 취득 경위와 공동생활 중 각자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끝난 책임을 따지는 위자료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유전자검사 불응에 대비한 친생자관계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동거와 임신, 별거 후 출산으로 이어진 경위를 친생자관계 인정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의 유전자검사 명령에 반복해서 응하지 않은 사정도 짚었습니다. 검사 결과 외에도 두 사람의 관계와 출산 경위를 종합해 판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단독 양육 경위를 근거로 친권자 지정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출산 이후 홀로 자녀를 양육해 온 사실을 근거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실제 돌봄과 법적 의사결정의 주체를 일치시키는 것이 기존 양육환경과 자녀의 생활 안정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단독 양육 경위를 토대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형성·유지 기여도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양육비에서는 양측의 소득능력과 재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담을 나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