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 혐의 인정 후 형사조정 합의와 반성 사정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에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실제 처분이나 형량은 행위의 내용과 범죄 이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을 다시 저질렀다면 과거 처벌의 내용과 시점도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전력이 있다는 사정과 법률상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범이 아닌 초범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강제추행 전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살펴봅니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도 반성과 피해 회복 등 사건의 여러 사정을 고려합니다.

계획적인 범행이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기회에 추행을 반복했거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 역시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도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검찰의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이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이어 합의서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이는 합의만으로 처분이 결정된다는 주장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이루어진 합의와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되, 이를 행위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근거로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범행 이후의 태도와 범죄 이력이 합의 사실과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소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