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약 4년 전 상대방의 가슴을 만졌다는 의혹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 부인 입장을 바탕으로 사건 이후의 사내메신저·카카오톡 대화 내역과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사건 이후 대화 내용의 의미, 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별도 증거 유무, 시간 경과에 따른 입증 단서 부족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사건 전후 대화 내용 검토와 별도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혐의 부인 |
약 4년 전 강제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 4년 전 상대방의 가슴을 만졌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원룸 안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로의 진술이 다른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과 당시 경위를 전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형량은 아닙니다.
처벌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했고,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형량에 앞서 당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행위의 내용과 경위,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구체적인 형량을 판단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반복적인 추행, 강제추행 전력, 증거은폐 등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 입증의 문제와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약 4년 이상이 지났고, 당시 원룸 안에는 다른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의 사내메신저와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무난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살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 주장 외에 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별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감경 요소를 반영해 형량을 낮춘 결과가 아니라, 혐의 입증 여부를 판단한 수사 결과입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증거 중심 대응
사건 이후 메신저 대화를 근거로 의뢰인 입장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사건 이후 사내메신저와 카카오톡 대화에서 두 사람이 무난한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짚었습니다. 다만 대화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사건 전후 경위를 판단할 자료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어느 한 사정만으로 결과를 내리지 않고 의뢰인의 설명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별도 증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약 4년 이상 지나 입증 단서가 부족하고, 당시 원룸 안에 다른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별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보다, 그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진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구분해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사건 발생 후 약 4년 이상 지나 추행 사실을 입증할 단서가 부족한 점
② 사건 이후 사내메신저와 카카오톡 대화에서 두 사람이 무난한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현장에 다른 목격자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추행 사실을 뒷받침할 별도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대화 내용과 별도 증거의 부족 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근거가 되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기억과 자료가 엇갈리는 강제추행 조사라도, 사건 뒤의 대화와 남아 있는 증거를 함께 살펴 대응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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