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고 숙박시설에서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와, 제3자에게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와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토대로 각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짚어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강제추행·준강간·명예훼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추행 행위의 객관적 입증 여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및 이용 여부, 제3자에 대한 발언 사실 입증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CCTV와 메시지 등 증거관계를 검토해 각 혐의의 증거불충분 주장 |
강제추행 등 복수 혐의로 수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상대방과의 일로 강제추행·준강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술자리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숙박시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으며,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제3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사실을 말했다는 명예훼손 혐의도 더해져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에서는 각 혐의의 사실관계와 당사자 진술을 구분해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당시 상황과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되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형량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술자리에서 주장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그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했습니다. 함께 수사받은 준강간 혐의는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행위의 내용과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살펴 적용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행위, 같은 기회에 반복된 추행 등이 가중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한 경우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 강제추행 전력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담 정도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거나 강압·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는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요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입증 여부와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준강간·명예훼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감경·가중요소를 적용해 형량을 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등 혐의없음 처분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강제추행 주장에 대한 CCTV 증거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CCTV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신체접촉이 확인되는지 살피고, 의뢰인의 진술과 구분해 증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영상만으로 주장된 추행 행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만을 앞세우기보다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준강간 혐의에 대해 당시 의사표현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당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다는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메시지만으로 당시 상태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3자에게 상대방에 관한 사실을 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발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른 혐의와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 자체의 입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준강간·명예훼손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현장 CCTV 등으로 주장된 추행 행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②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를 이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던 점
③ 제3자에게 한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역시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비롯한 세 가지 혐의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의 확인 범위와 당시 의사표현 가능성 등 각 혐의의 입증 여부가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제기됐더라도 CCTV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살펴 혐의별 증거를 따져보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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