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 전동차 내 신체 접촉에도 진술과 심박 기록을 근거로 고의성을 다툰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식, 당시 행동 등을 살펴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도 팔꿈치가 상대방의 옆구리에 닿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접촉이 의도적인 행동이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기준은 범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행위의 내용과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살펴 적용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에서는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약한 경우,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성립을 전제로 형량을 판단하는 요소이지, 접촉의 고의성을 대신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반면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행동도 형량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출 사유보다 고의적인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감경·가중요소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당시 진술을 바탕으로 수면 중 접촉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팔꿈치가 상대방의 옆구리에 닿은 사실과 고의로 추행했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행동을 잠을 자는 척한 것으로 해석했지만, 머리를 떨어뜨리며 조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부분은 잠결에 접촉했다는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이는 접촉 사실만으로 의도적인 추행이었다고 단정하는 해석을 다투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심박수 기록을 근거로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기록을 수면 중 접촉이라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심박 기록만으로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부 진술과 의뢰인이 설명한 접촉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고의적인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