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피아노학원에서 지인의 가슴을 만지고 얼굴을 쓰다듬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추행의 고의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강제추행 |
|---|---|
| 쟁점 | 신체 접촉 주장에 대한 입증 여부, 제출 증거의 신빙성, 추행 고의 인정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당사자 관계와 접촉별 증거 검토를 통한 추행 고의 입증 부족 소명 |
학원 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조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학창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지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아노학원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했다는 의혹으로 강제추행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처음에는 가슴을 만졌고, 이후에는 얼굴을 쓰다듬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혐의 내용으로, 두 사람이 알고 지내던 관계라는 사실과는 구분해 살펴볼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상황의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구분하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살펴보는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며, 혐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접촉의 경위와 부위, 행위의 내용, 당사자 관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와 고의가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평소 친하게 지낸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경우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행위의 내용과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감경요소로는 강압이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요소만으로 감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 같은 기회에 반복한 추행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전력이나 증거를 숨기려 한 사정도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문제와 유죄를 전제로 형량을 정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당사자 관계를 토대로 기초 사실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으로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관계를 토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친분 여부와 문제 된 신체 접촉의 성립 여부는 구분해 살폈습니다. 친한 사이라는 이유로 추행 가능성을 부정하기보다, 각 접촉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행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가슴을 만졌다는 주장과 얼굴을 쓰다듬었다는 주장에 관해, 제출된 인적·물적 증거가 행위와 추행의 고의를 뒷받침하는지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주장된 접촉과 성적 자유를 침해할 고의가 증거로 충분히 입증되는지였습니다. 경찰은 조사 내용을 종합해 제출된 증거에 기억의 변형이나 과장 가능성이 있고,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경찰은 두 사람이 초·중학교 동창이자 평소 친한 사이였다는 관계와 제출된 인적·물적 증거의 기억 변형 또는 과장 가능성을 검토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의뢰인이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을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사자의 관계와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 추행 고의의 입증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오간 접촉이 오해를 불러 조사로 이어졌더라도, 당시 관계와 정황, 증거를 살펴 혐의가 입증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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