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가해자 벌금형 | 보행자 충격으로 발생한 상해에 가해자 형사책임 인정 판결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치상 책임도 함께 문제 됩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사고 피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9%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과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3명을 다치게 한 행위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형법 제268조가 적용됐습니다. 사건 당시 교통사고 치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징역과 달리 의무적인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위 범위는 각 범죄의 법정형이며, 함께 처벌할 때의 최종 형량과는 구별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사고 유형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처벌을 정할 때 사고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범죄 이력,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등을 살펴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3명이었고, 가볍지 않은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게 영구장해가 남은 점도 피해의 중대성을 보여줍니다.

반면 운전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참작됐습니다. 비교적 높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짧은 운전거리도 함께 고려됐으나, 이러한 사정이 사고로 발생한 피해 자체를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피해를 뒷받침하는 진단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고소대리를 맡아, 교통사고보고·현장사진·음주운전 단속자료가 보여주는 사고 경위와 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내용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3명의 치료 기간은 각각 약 2주, 약 8주, 약 20주였고, 약 20주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는 요추부와 우측 발목의 영구장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로 발생한 피해 정도를 각각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합의에 따른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과 함께, 의뢰인도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상해 피해 사실과 합의 후 처벌 의사는 구분해 다뤘습니다. 이는 합의가 피해 자체를 가볍게 보는 근거로 해석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사절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