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관련 처벌 이력에도 차량 처분 등 정상참작 사유로 실형을 피한 사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받은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6%로, 같은 항 제3호의 0.03% 이상 0.2% 미만 구간(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법원은 법에서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범행의 위험성과 처벌 이력, 범행 후 태도 등을 살펴 형량을 정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특히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제 행동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이력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역시 형량을 판단할 때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각각 살핀 뒤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까지 함께 판단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처벌 이력이 불리하게 고려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반복된 범행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량 처분에 담긴 운전 중단 의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사실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다짐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량 처분이라는 실제 행동을 형량 판단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범 방지 의지가 말에만 머문 것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상참작 사유를 담은 의견서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차량 처분 등 형량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약 420m의 운전거리도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하되, 짧은 거리를 이유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나 책임을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처벌 이력뿐 아니라 사건 이후의 행동도 함께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