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 무면허 재범 실형 위기, 반성 등 양형 사유 소명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적발일이 아니라 앞선 처벌의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앞선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운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39%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도 인정됐습니다. 한 번의 운전이 두 범죄에 해당하면 형법 제40조와 제5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정한 범죄를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두 혐의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지는 않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처벌 이후의 기간, 운전 당시 위험성,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몇 개월 만에 재범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약 3km를 운전했고, 도로 연석에 충돌한 사정도 교통상 위험을 높인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반면 법원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을 유리하게 살폈습니다. 과거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는 범죄 이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며, 재범 사실과 함께 평가되는 개별 사정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무면허 상태의 음주운전과 단기간 내 재범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양형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행위의 위험성을 가볍게 다루지 않으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가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선처를 구했습니다.

개인적 환경과 사건 경위를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 이력을 확인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단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은 불리하지만, 이전 처벌의 수준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개인적 환경과 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선처를 구하는 근거로는 이러한 처벌 이력과 반성하는 모습을 중심으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