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치상집행유예 | 보행자 중상해 발생에도 피해자 합의를 근거로 방어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상 처벌 범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 해당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금고형을 선택했습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의무적으로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다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감경 구간 금고 1~8개월, 기본 구간 금고 4개월~1년, 가중 구간 금고 8개월~2년입니다. 이는 법정형과 달리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특별양형인자의 종류와 개수, 평가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달라집니다.

중상해 발생은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로 고려됩니다.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일정한 감경 구간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피해자는 후유증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방주시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형량 결정에 고려할 사정으로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의 책임이나 피해의 중대성을 없애지는 않지만, 처벌 수준을 판단할 때 함께 참작할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가정환경을 양형 요소로 정리

가정환경은 의뢰인의 나이, 성행, 사고 이후의 정황 등과 함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법원은 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과실과 피해 결과, 합의 사실 및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