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불응해 도주했고, 여러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5명과의 합의와 반성하는 태도 등 유리한 사정을 강조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뺑소니(도주치사상) |
|---|---|
| 쟁점 |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의 양형 평가, 피해자 5명과의 합의, 반성 태도 및 형사처벌 이력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 반성 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 부재를 중심으로 선처 요청 |
음주운전 중 뺑소니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0%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했으며,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했습니다.
도주 중 순찰차와 이륜차,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후 중앙선을 넘어 다른 승용차와도 충돌했습니다.
피해자 3명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차량들도 파손됐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 등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과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된 상황에서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에 사고 후 도주까지 더해지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지,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음주운전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일부터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0% 상태로 다시 운전했습니다. 이처럼 재범 당시 수치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습니다. 제5조의11 제1항의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를 입혔는지가 핵심입니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했는지를 판단합니다.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고후미조치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제54조 제1항이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법원은 운전의 위험성, 피해 정도, 사고 후 행동, 과거 처벌 이력과 피해 회복 여부를 함께 살핍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단속에 불응해 도주한 점,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30%와 반복된 음주운전 등 벌금형 이력도 무겁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반성하는 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재범이나 사고 후 도주에 따른 책임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뺑소니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들과의 합의 사실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중 인적·물적 피해를 내고도 도주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사실을 형량 판단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별개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사정도 선처 요소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무거운 책임을 수반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을 인정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불리한 사정과 함께 형량 판단에 참작할 사정도 살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뺑소니(도주치사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
②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③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이번 사건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도주가 불리하게 평가됐지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반성하는 태도 등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된 사례입니다.
사고 뒤 대응과 과거 처벌 이력으로 걱정이 크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사건 이후의 태도를 살펴 재판에서 어떻게 설명할지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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