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교통사고 / 음주운전

음주운전집행유예 |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도 범행 경위 참작된 판결

김범한 변호사

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48%의 상태로 약 5m를 운전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재범 방지 다짐, 차량을 이동하게 된 경위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음주운전
쟁점음주운전 재범 및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이동주차 요청에 따른 단거리 운전 경위, 범행 인정과 반성 및 재범 방지 다짐, 과거 형사처벌 이력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범행 후 태도, 처벌 이력을 바탕으로 선처 요청

음주운전 재범으로 형사절차에 놓인 의뢰인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약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집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옮기기 위해 주차장에서 앞 도로까지 약 5m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48%였습니다.

이동 거리는 짧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만큼 그 위험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판단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경위와 과거 처벌 이력을 살피고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사재판 대응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의 처벌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처벌 수위
0.2% 이상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 쟁점은 음주운전처벌 기준 및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48%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양형은 법원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과거 처벌 이력, 운전의 위험성, 범행 경위와 반성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구분유리하게 고려된 사정불리하게 고려된 사정
운전 경위와 위험성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으로 약 5m 이동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음
처벌 이력과 범행 후 태도범행 인정과 반성,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기존 벌금형 외 다른 처벌 이력 없음음주운전 처벌 후 10년 이내 재범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행을 했다는 점과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불리하게 평가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은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었던 사정도 함께 평가됐습니다. 다만 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과는 구별됩니다.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동주차를 위해 약 5m를 운전한 경위도 참작됐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 목적과 이동 거리 등 구체적인 사정은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이동주차 요청에 따른 운전 경위를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음주운전 재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의뢰인이 집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 이동 요청을 받고 약 5m를 운전하게 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짧은 거리라도 음주운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바탕으로, 차량을 이동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형량 결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운전의 위험성을 부정하기보다 범행에 이른 사정도 함께 고려받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뿐 아니라 범행 후 태도와 전체 처벌 이력도 함께 살펴 형량을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②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③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④ 집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구체적인 운전 경위와 범행 인정·반성, 재범 방지 다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높은 수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운전하게 된 경위와 반성의 뜻을 어떻게 설명할지 살펴보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상담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음주운전음주운전재범집행유예형사재판형사

이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와 대응 방법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 음주운전재범
  • 집행유예
  • 형사재판
  • 형사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을 시작하세요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과 준비가 다릅니다.
문의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상담 신청 시 남겨주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