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동업 계약 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된 사례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부모님과 동업에 대한 계약을 거절당해 손해를 주장하는 인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특징

1. 원고는 사망한 피상속인과 생전 동업하기로 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거절당함으로써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 2. 원고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계약 거절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 3. 동업 계약의 체결 전 단계에서 형성된 신뢰가 법적으로 보호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 4. 피고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약속을 확정한 사실이 없고, 동업 계약 체결에 관한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부여한 정황이 부족하다고 항변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우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문자메시지, 차량 이전 등록 등)이 단순한 협력적 교섭 과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행위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와 결부시켰습니다. 이어 원고의 증인 신청이 쟁점과 무관하며, 소송 지연만을 초래한다는 점을 부각했고, 근거 없는 불법행위 주장을 통해 피고가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음을 재판부에 설명해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결과

손해배상 사건 결과의 의의

법원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동업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원고에게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자유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이 충돌하는 분쟁에서 법원이 신뢰 보호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피고는 불필요한 배상책임을 변한 것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사건에서 교섭 단계에서의 책임 성립을 주장하는 원고 측의 남용을 방지하는 예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적 부담도 면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