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소민 변호사
민사 / 기타금전
피고의뢰인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사고의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고자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피고는 사업장 안에서 운전 도중 원고를 치면서 부상을 입게 한 상황 2. 원고는 산업재해사고를 입은 뒤 피고 측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 3. 원고가 피고와 회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며, 항소심 계류 중인 사건이 존재하는 상황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장접수 전후로 억 단위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원고 측의 신체감정결과 확인 후 조정 등을 통해 손해배상 액수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민사사건과 관련해 형사사건까지 연루되어 있어 합의가 절실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의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판결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다. 원고는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즉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 관해 처벌불원 내지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피해자 합의서를 제출한다. 원고는 피고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수령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본 사건은 피고가 민사와 형사상 합의를 모두 포함해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변호사와 원고 측의 지속적인 소통 또한 영향을 미친 결과였습니다. 또한 민사와 형사 모두 함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