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손해배상 일부인용 | 보험사 과실상계 쟁점에도 피해자 책임 줄이고 노동능력상실률 입증
학생인 의뢰인은 동승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으나, 보험사와 손해배상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됐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무상동승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신체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금 약 1억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민사 / 손해배상
원고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원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피고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의 혼인 생활을 침해한 상황 2. 원고는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 3.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피고에게 찾아가 폭행 등을 가한 사실이 있는 상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피고. 이와 관련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습니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 측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다만 원고 측의 폭행 등 불리한 사실이 있기에 참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일 이전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더 이상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부제소합의)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피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 금액과 관련해 원고 측의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약벌로 인한 금액을 지급한다.
원고 측의 폭행 등 불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범죄행위로 보일 수 있으나 부제소합의를 통해 더 이상의 법적 분쟁이 없도록 예방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상간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또 다른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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