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이혼 전문
임도연 변호사
민사 / 손해배상
피고의뢰인은 기혼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며 그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피고의 직업상 원고의 연락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 2. 피고가 상간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로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후 관련 증거를 전부 검토했습니다. 이어 피고가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 피고 측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는 서면을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본 사건은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의 4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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