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중대재해사고, 회사의 제시 금액 3배 이상 상향하여 합의한 사례

YK 민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공사장의 중대재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으로, 사고 관련 손해배상 문제를 두고 건설사와 합의를 진행하고자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의뢰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조력했습니다.

기타민사 사건의 특징

1. 상대방인 건설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낮은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이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일관했습니다. 2. 형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 전략을 마련하여, 합의금을 의뢰인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YK 민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행정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건설사의 대표이사가 기업 형태를 이전하며 책임 소재를 회피하고 있었으나, 기업의 형태가 이전되어도 해당 사고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상 피의자는 대표이사인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을 제시하며 기업 대표이사로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설명하고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의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조력했습니다.

기타민사 사건의 결과

기타민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초기 협상 단계에서 낮은 수준의 합의금만을 제시하던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유족이 요구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