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
발송인
의뢰인은 교제 상대였던 연인에게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발송인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대여금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은 있으나 차용증이 없는 상황. 2. 교제기간에 월세, 생활비 등 수십 차례 돈을 빌려주고 등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주던 상황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비를 위해 구체적인 일시 및 대여 사유를 명확하게 명시해 채무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취인에게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용증, 변제계획서 작성요구 등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대여금 사건의 결과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발송인의 원하는 바대로 이행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의 의의내용증명 발송 후 발송인과 수취인은 지속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 최종 금액을 인정받고 매달 일부 금액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소송까지 가지 않아 경제적 비용, 시간적 손해를 예방했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업무사례는 과거 사건의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대여금 전부승소 | 식료품으로 갚았다는 주장 방어하고 미변제 채권 입증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 중 약 3,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가운데, 상대방이 식료품 제공을 이유로 추가 변제를 주장하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내역과 일부 변제액을 정리하고, 식료품을 대여금 대신 받기로 한 약정과 그 가액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추가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변제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송금 내역에도 대여 약정 입증 부족으로 1심 결과 유지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의 운영자로부터 송금한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받았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항소해 송금 내역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금전 거래도 있었던 사정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대여금·구상금 일부승소 | 배우자 책임 부인에도 생활비 사용 내역 근거로 연대책임 일부 인용
의뢰인은 빌려준 돈의 잔액과 보증 후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차용자의 배우자는 별거 사실과 개인 사업자금이라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입금계좌와 생활비·보험료 등 실제 사용 내역을 근거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는 점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차용자에 대한 청구액 전액인 약 6,700만원과 그중 약 3,700만원에 대한 배우자의 연대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대여금청구기각 | 송금 내역에도 동업 관계와 주주명부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동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상대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잔액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 등기와 주주명부를 근거로 동업 관계를 설명하고 송금 사실만으로 차용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