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은지민 변호사
민사 / 상간소송
피고의뢰인은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1. 원고는 피고에게 결별할 기회를 주었으나 지켜지지 않은 상황 2. 피고는 상간 사실을 인정하지만, 청구된 위자료가 과하다고 주장하는 상황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피고는 위자료의 감액과 상간 사실을 누설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조정에 임하며,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희망하는 상간 사실 누설 예방을 위한 조정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민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래와 같이 조정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및 이 사건의 조정의 결정사항에 대해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해 구상금 청구 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를 설득해 피고가 원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결정되었고, 원고도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협상으로 요구사항을 직접 제시하며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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