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주 변호사
민사 / 상간소송
원고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배우자와 상간자가 계속 만남을 유지하지 않기를 희망하여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1.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관계가 정리되길 희망했습니다. 2. 의뢰인이 최우선으로 희망하는 것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향후 어떤 식으로든 접촉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 상간소송을 진행하되, 이를 통해 양측이 원만히 합의하도록 이끌어 의뢰인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상간소송을 신속히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 간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서에는 금전적 내용보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접촉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핵심으로 포함해 의뢰인이 가장 중시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율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 조력으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 상호 접촉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와 상간자 간의 접촉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